교육상품화와 시간강사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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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상품화와 시간강사 차별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시간강사 제도

2. 자본과 비정규직 그리고 시간강사

II. 본론

1. 시간강사 현황

1) 일반대학의 교원 현황

2) 교원 담당강의 현황

2. 시간강사의 증가 원인

1) 교육 상품화

2) 사립대학의 과도한 비중과 교육의 낮은 공공성

3) 폐쇄적 교수 임용

3. 시간강사의 열악한 실태

1) 임금환경 실태

2) 노동환경 실태

3) 그 밖의 환경 실태

4.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

1) 고용 불안

2) 차별적 급여와 전임 임용 문제

3) 대학 운영 참여 문제

4) 미미한 복지 혜택

5) 열악한 연구 여건

5. 시간강사 제도 개선안

1) 법적 고용 안정 보장

2) 임금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

6. 한계

1) 시장주의 교육 정책과 변화와 개혁이 어려운 사회

III. 결론

IV. 시간강사 인터뷰 자료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시간강사 제도
시간 강사란 전임이 아니고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를 말한다. 시간 강세 제도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대학교육을 주도하면서 대학(大學)을 위한 학문이 실용주의 교육이란 가치로 토익, 컴퓨터 관련 강좌로 대체 되었고, 변화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시간강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교원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고 시간강사 의존율 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과반수 가량의 강의를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비전임 교원에게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초래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본과 비정규직 그리고 시간강사
시간강사는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다. 그 근거로는 먼저 대학 구조가 노동시장의 그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질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는 노동자로서 지적 산물인 강의를 생산해 내고, 그것의 대가로 일정의 임금과 수업료를 교환하게 된다. 시간강사의 경우 전임교수와 달리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받으며, 그 복지 혜택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화된 대학은 이윤의 몫을 늘리기 위해 부담이 큰 전임 교수보다는 유연하고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시간강사(비정규직)을 선호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대학교육에 고스란히 스며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 또한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의 위치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노동시장
대학
자본가(고용주)
대학법인(대학재단)
노동자
교수
임금
수업료


현재 대학 강사는 전국적으로 약 8만 5천 명 정도가 전체 대학 강의의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료가 월 평균 약 116만 원 수준이며, 4대 보험, 연구실 지원이 없고, 각종 연구비에서도 배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하지만 강사를 강의시간 외에는 만날 수 없고, 무엇을 물어보거나 상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변질된 대학교육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가 만들어낸 시간강사 문제점을 자본과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시간강사 현황
1) 일반대학의 교원 현황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72.1%로, 전임교원 1명당 1.7명의 비전임교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은 전임교원 대비 122.0%이고,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은 132.3%, 사립대학은 185.8%로 사립의 비전임교원 채용 비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201.9%, 비수도권 대학 150.5%로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이 나타내고 있다. 시간강사 비율 역시 국공립 대학 90.7%보다는 사립대학 132.8%가, 비수도권 대학 110.0%보다는 수도권 대학 138.6%가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정구 외 4인 공저,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선인, 2009, p10
• 대법원, 2007. 3. 29 선고
• 대학알리미, 2010년 공시정보, http://www.academyinfo.go.kr, 2011. 6. 7,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제 314차 이사회 회의록, 2009
• 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공시정보 분석 자료집, 2010
• 임성윤, 한국의 대학과 시간강사, 2010
• 교과부, 2011년 4월 교과부 보도자료, 2011. 4
• 진미석, , 2003. 10. 14
• 곽진숙 외 1인,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대학의 의견 분석: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회, 2011. 8
• 민주노총, , 2012. 3. 7.
• 홍미리, 시간강사 제도는 비정규직 확산의 암세포, 노동과 세계 497호, 2011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시간 강사의 실태 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