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적 딜레마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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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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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적 딜레마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윤리적 딜레마 첫 번째 사례분석
1. 사례개요
2. 쟁점과 논의
3 윤리적 지침
4. 윤리적 결정
II. 윤리적 딜레마 두 번째 사례분석
1. 사례개요
2. 쟁점과 논의
3 윤리적 지침
4. 윤리적 결정
III. 윤리적 딜레마 세 번째 사례분석
1. 사례개요
2. 쟁점과 논의
3. 윤리적 지침
4. 윤리적 결정

본문내용

I. 윤리적 딜레마 첫 번째 사례분석
1. 사례개요
70대 노인 A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몸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아들 부부는 그에게 간호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A씨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사회복지사 K씨는 방임형태의 학대를 받고 있는 A씨를 그의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연계하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대로 A씨를 집에 머무르게 둔다면 A씨의 건강상태는 매우 위험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K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2012년 5월 25일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년차 사회복지사를 면접하였음”

2. 쟁점과 논의
본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클라이언트인 A씨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여 가정에 머무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간섭주의를 발휘하여 클라이언트와 생존권을 우선시하여 노인보호시설에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입장은 각각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원칙에 의해 뒷받침 된다.

3 윤리적 지침
1) 관련 법률과 규칙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200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나남.
양옥경 외. 2004.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나눔의 집.
김기덕. 2002. 사회복지윤리학.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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