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위기 전후의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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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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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IMF위기 전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개관
II. 한국 외환위기(1997)에 대한 분석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구조적 모순론
(2) 외생적 충격론
(3) 음모론
(4) 정책실패론
2. 초기 외환위기 과정
(1) IMF로 가기까지
(2) 힐튼협상
(3) IMF플러스협상
3.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1) 김영삼 당시 대통령
(2)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
(3)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4)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III.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소개
(1)집단 사고모델
(2)외환위기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의 집단 사고모델 적용의 필요성
2.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선행조건 7개
(2) 집단사고의 증상 8개
(3) 결함 있는 의사결정의 증상 7개
3. 논의와 시사점
IIII. 결론

본문내용

I. 개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시장에서의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큰 역할을 했다. 누구도 아시아가 가지는 신흥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었고, 세계는 아시아의 성장에 대한 찬사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과 함께 시작된 아시아의 위기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을 순식간에 ‘용들’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시켰다.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 고통과 굴욕감의 어둔 터널을 지나 누구의 예측도 거부하며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 동안 감사원 보고서도 나왔고, 국회청문회도 열렸고, 환란의 주 책임자로 몰린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의 법정 공판도 있었고, 또한 강경식 부총리의 환란 일기도 출간되었다. 그리고 여러 IMF 사태의 분석 보고서들이 출간되어 나왔다. 위기발생에 대한 원인론에도 내부 결함론, IMF 비판론, 외부 비판론 (이찬근, 1998), 또는 해외음모론, 금융외환 위기론, 부실행태론, 구조적 위기론 (이근식, 1998)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와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 IMF 외환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했다.‘IMF 환란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1999)에 따르면, 구조적 원인으로 관치경제와 정경 유착,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경상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외부환경의 변화에의 부적응 등이 열거되어 있고 정책의 실패로는 잘못된 환율유지, 부실한 외환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의 소홀, 종합 금융 사 인허가 남발 및 부실감독, 너무 빠른 대외개방정책, 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의 실기 등이 열거되어있고 이외에도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항목으로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의 경제의 제반 관행, 정책, 그리고 여건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모든 문제점과 이러한 결과로 일어난 IMF 외환위기를 한국의 최고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력에만 돌릴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어떻게 가장 능력있고 출중하다는 한국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가 모순(paradox) 인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순이 왜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Janis에 의하여 고안되고 널리 알려진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적용했다. 우리는 한국이 1997년 IMF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했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Janis의 집단사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Janis의 집단사고 모형이 한국의 IMF위기 전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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