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현황
2. 북핵문제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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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한반도안보를 넘어 동북아 전체, 넓게는 세계 모든 국가의 안보의 문제이므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중 특히 북한과 근접해있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다. 또한 군사적 패권국인 미국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NPT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1993년 이래로, 북한은 정치적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 획득이라는 목적아래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혹은 주변국가)에 대한 협상의 수단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협상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상 형태가 “6자회담(다자간협상형식)”이다.
2003년에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은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실제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2007년 10.3합의와 같이 협상테이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결과가 실질적인 군비축소(혹은 핵폐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협상에 의한 군비축소가 반복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전략적 동기에 의한 북한의 협상내용 불이행 혹은 무력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實例)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 정부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장기공전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6자회담이 지연되는 사이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실제로 이러한 핵능력 향상이 현실 수준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기반 하여 최근 북핵문제를 ‘협상(6자회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6자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던지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6자회담이 북핵개발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더라도 북핵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이를테면 전쟁)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므로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 어떠한 협의내용을 이끌었는가에 대한 ‘협상 현황’을 알아보고, 과연 이러한 6자회담(협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혹은 전망까지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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