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6자 회담이란?
2) 6자 회담 교착 이후
2. 북미관계
1)미국의 무시
2)북의 대외강경책
3)미의 국제 제재대응
3. 대북정책(오바마 행정부 중심)
1)대화 중시 정책
2)선의의 무시 정책
3)전략적 인내 정책
4)대화로의 복귀
4. 결론
1)전문가의 평가 및 전망
2)우리 조의 앞으로 북미관계 전망
3)우리조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1)6자회담이란?
- 6자회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多者) 회담이다.
· 개최 시기 : 2003년 8월 27일(1차 회담)
· 설립 목적 :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非核化) 실현
· 규모 : 한반도 주변 6개국(미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
· 주요 활동 : 북한의 핵 폐기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개최
제1차 회담은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후 2007년 9월의 회담까지 모두 6차례 열렸는데, 모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담은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하고,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폐기를, 북한은 핵 폐기와 대북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 북핵 관련 6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성과로 인정받았다. 제2차 회담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참가국들이 평화공존 의지를 밝히고,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회담은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인 범위·기간·검증·상호조치 등은 제4차 회담에서 건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제4차 회담은 원래 2004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3차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6일에야 열렸다. 회담은 회기를 정하지 않은 무제한 회담의 형식으로 8월 7일까지 13일 동안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한국이 경수로 대신 '대북 직접 송전'이라는 중대 제안을 내놓아 주목 받았는데,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주요 쟁점은 핵 폐기 범위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용인 여부였으나, 역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갔다. 9월에 열린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의 이른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제5차 회담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열렸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열린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에너지 100만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등을 이른바 '2·13합의'가 채택되었다. 제6차 1단계 회담은 '2·13합의'의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베이징에서 열렸다. 같은 해 9월에 열린 2단계 회담에서는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3합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와 폐기 신고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등 핵 포기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6자회담도 난항을 겪게 됐다.
- 외교 통상부, 외교 백서 (2003~2011)
- 강경태 외 5인, 『오바마 시대, 변화하는 미국과 한반도, 시대의창』
- 이헌경, 「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003
- 박영호, 「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