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성범죄 유형별 분석
가. Case 1 - 싸이코패스 성범죄
나. Case 2 - 청소년(집단) 성폭력
다. Case 3 - 아동, 장애인 성폭력
라. 성범죄의 해결 방안
3. 결론
최근에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코패스로 대표되는 강간살인을 비롯하여, 청소년간의 집단 성폭행,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행 등 다양하고 강력한 성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사이트인 CCJS의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는 2007년 15386건, 2008년 15094건, 2009년 16156건, 2010년에 19939건으로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률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왜 일으키는가?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로써의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를 뜻한다. 협의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광의로는 그 ‘사회의 성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등의 공연외설과 성욕에 의한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이 있다. 매춘의 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가 있으며 중혼도 특이의 성범죄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크게 강호순, 유영철 등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이코패스와 연관된 성범죄, K대 의대 사건의 유형에 해당하는 집단성범죄, 조두순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 성범죄 등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단순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2. 성범죄 유형별 분석
2.1. Case 1 - 싸이코패스 성범죄
2.1.1. 사이코패스에 의한 성범죄의 예
2003~4 유영철사건, 2006~8 강호순사건, 2012 수원 오원춘사건 등
2.1.2. 유영철, 강호순 사건에 대한 분석
-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14, 26-30
- 천정환,『신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 신희천,『성도착증과 성정체감 장애』, 학지사, 2000
- 이인혜,『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2000
- 박기범,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제18권 제2호, 2006
- 전대양. "소아기호증의 정신역동과 치료",『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강은영,「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정란, 김경신(2010). 성폭력 가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14(4), 381-404
- http://news.nate.com/view/20100915n02383
- http://webdc.dcinside.com/dcnews/news/news_list.php?code=ahh&curPage=&id=1990 47&page=551&s_body=&s_name=&s_que=&s_title=
-http://blog.daum.net/salttop/4100055
-http://freemarket.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1216483&idx=3483&pn=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