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그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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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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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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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대인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독신 남녀가 늘어나면서, 결혼은 하기 싫어도 아이는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독신남녀도 자신의 종족 보존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불임 부부는 특히 더 한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녀를 출산 하고 양육하며 오늘날 까지 종을 보존해 왔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특히 불임부부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불임부부들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대리모를 택하게 된다. 대리모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여자를 뜻한다. 즉 처가 불임인 부부에 있어서 유아인도와 보수지급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그 처를 대신하여 의뢰인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후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자녀를 출산하여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한국에서는 부인이 자녀, 특히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씨받이를 들이곤 했다.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에는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없이 찬반양론만 무성한 가운데 전통적인 개념의 씨받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출산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갖고 싶으나 신체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신을 할 수 없는 부부들의 경우에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리모 출산에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 친권자 판정, 혈연 및 가족계보파괴, 금전적 거래에 의한 아이획득, 대리모 여성의 인권유린, 아이의 행복보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실험과 맞춤형 아이 생산등과 같은 윤리적 법적문제들이 대리모 출산과 연관되어 있다. 대리모의 윤리적인 문제는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친권자 판정,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혈연, 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족법에는 대리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가족법에 모권은 출산 여성에게 있다고 하여 아이의 친권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출산한 여성에 두고 있으므로 대리모가 아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뢰인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모가 출산 이전에 의뢰인 부부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출산 후에 모성애를 비롯한 기타 이유로 아이를 양도하기를 거부하고 친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또한 정자 제공자가 의뢰인 남편이 아닌 친족 중의 1인이거나 의뢰모의 친족 중 1인이 대리모가 되었을 경우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반인륜적 가족관계가 생겨날 수 있으며, 대리모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게 되거나 지나친 연대감을 표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리모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원하였으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이익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다. 주요내용으로 대리모는 출산 후 친권포기각서 작성, 공증 후 사례금 잔금 지급, 임신 중 사망, 질병, 합병증은 전적으로 대리모가 책임짐. 의뢰인은 도덕적, 법률적 책임 없음, 기형아 출산 시 의뢰인은 친권 거부 가능, 대리모가 임신 중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할 때에는 곧바로 계약 파기, 의뢰인과 브로커에게 받은 금액의 2배 배상, 의뢰인에게 경제적, 가정적 문제가 발생해 아이 인수나 사례금 지급이 힘들 때는 임신 중절할 것, 거부하면 사례금 없음, 의뢰인의 남편과는 인공수정을 위해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 접촉 금지라는 항목으로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었다. 대리모 여성을 몇가지 생물학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리모 착취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대리모 여성의 육체적 학대이다. 수정란의 자궁 내 이식과 성공적인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시도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대리모 여성의 몸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대리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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