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일본의 가족정책 현황
1) 가족관련법
2) 출산·육아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지원
3) 아동가정복지서비스
3. 일본의 맞벌이 부부 복지 정책
1) 아동수당제도
2) 육아휴직
3) 소자화(小子化)대책플러스
4) 보육서비스
5) 기타정책
4. 일본의 여성 한부모 가구 복지 정책
1) 현황
2) 한부모 가구주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5. 일본의 다문화가족 복지 정책
1) 현황
2) 다문화 가족 정책
6. 결론
7. 참고문헌
일본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현재까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문제의 해결을 개별적인 정책과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1960년에서 1980년의 20년과 1980년에서 2000년의 20년을 비교하여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아동의 출생 수 감소는 심화되고, 15세 미만인 아동인구와 65세 이상인 노인인구는 1997년에 역전되었다. 둘째, 세대수를 세대구조별로 보면 20년간의 ‘부부와 아동’ 세대의 감소, ‘한부모와 아동’ 세대의 증가,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의 감소경향이 나타난다.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평균세대인수는 1960년 4.52명에서 198년 3.25명, 2000년 2.70명으로 감소하였다. 셋째, 일본은 서구에 비해 이혼율이 낮은 국가로서 알려져 있었지만 이혼건수가 급증하여, 아동이 있는 가족의 이혼이 2000년에 들어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부모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여성의 강한 취업 요구, 가계의 경제적 필요성, 경제의 노동력 수요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여성고용지수가 증가하였다. 1983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고용자수가 전업주부수를 상회하였으며 2001년 이후 아동이 있는 세대의 어머니의 취업률은 55.5% 이상이 되었다. 다섯째, 완전실업자 수, 완전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세대주의 실업이 급증하였고 신규고졸, 대졸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아동상담소에서 학대를 포함한 아동복지에 관한 상담건수 및 복지사무소 등에 있어서 지적장애자에 관한 상담건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일본의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상 가족정책의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은 가족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가족정책을 3가지 범주로 나눠보면 첫째, 혼인, 친자, 이혼, 미성년자의 보호, 아동부양, 상속, 개호 등 가족에 관한 법제를 포함하는 정책, 둘째, 아동수당, 세제의 부양공제, 육아휴업급여,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가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셋째, 보육서비스,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 아동학대의 대응, 모자·부자가정지원서비스, 모자보건 등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회적 변화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일본의 맞벌이 부부 복지 정책, 일본의 여성 한부모 가구 복지 정책, 일본의 다문화가족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가족정책 : 일-가족 양립정책의 성과와 한계》, 윤성호, 2011.
-《일본의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을 통해 본 여성빈곤 : 여성 한부모 가구주 사례를 중심으로》, 문은영․전경옥, 200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한․일 비교연구 :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영화, 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구조기능적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임경예, 2009.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박신숙,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