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문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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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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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사교육비경감대책

[사교육문제]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소개글

[사교육문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해결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교육이란 무엇인가
2. 사교육 실태
3.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4. 공교육과 사교육 비교
5. 사교육의 장· 단점
6.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7. 외국사례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교육이란 무엇인가

공교육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영역, 형식 그리고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은 ① 제도권 교육 이외의 교육활동, ② 개인 교습 등 면대면 학습지도 활동, ③ 사립학교를 제외한 사설교육활동, ④ 비정규 교육 활동, ⑤ 학교 외 교육활동, ⑥ 과외적 교육 활동, ⑦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의 학교의 보습, 재교육 활동 등과 같은 특징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사교육 실태
1) 사교육 참여율 현황

→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71.0%이고 일반 고 고등학생이 58.7%로, 상급학교일수록 참여율이 낮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참여율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2.2%p, 1.2%p, 1.2%p 감소함

2) 사교육비 총액 규모
→ 2011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1천억원으로, 2010년의 20조 9천억원 보다 3.6%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학생수가 3.4%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임)

3) 월평균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통계청 (2011)

→ 2011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4)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통계청 2011)

→ 사교육 참여율은 특·광역시 중에는 서울(77.0%)이 가장 높고 부산(69.7%)이 가장 낮으며, 도 지역에서는 경기(75.4%)가 가장 높고 전북(60.9%)이 가장 낮음.

참고문헌

- 2011년 사교육비 총규모, 사교육 참여율 지속 감소, 공교육강화 : 사교육경감 선순환 체제 지속 강화할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1 / 통계청
- http://cafe.daum.net/youth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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