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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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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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그리스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2.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2.1 유로존의 구조적인 한계
2.2 그리스 내부적 원인
3. 위기의 진행과정
3.1 사건일지
3.2 재정긴축을 둘러싼 논란
4. 위기의 전망
4.1 유로본드의 도입과 재정통합
4.2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위기의 향방
참조문헌
본문내용
1. 그리스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협상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국가
보다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을 단행해왔다.1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1992
년 1월 3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상장법인 주식취득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했으며,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한도 확대가 이뤄졌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8년 5월
25일에는 일반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이 완전자유화 되었다.
2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2008년 2분기말 기준 외국
인 국내주식투자금액 2,411억 달러이며, 2009년 249억 달러, 2010년에는 230억 달러가 순유입되
어2011년 2분기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규모는 3,376억 달러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자
의 국내주식 보유비중 27%에서 33%로 증대되었다.3
이처럼 금융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금
융시장의 발달이 촉진된다. 또한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참여가 증가하면서 경영의 효율성도
증가하는 편익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에는 많은 순기능이 있다. 특히 국내저축이 부족해도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그러나 금
융시장이 개방은 거시경제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단기 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하여 국내 금
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자본 유출
입이 대단히 경기순행적(pro-cyclical)이어서 경기변동을 확대시키게 된다.
여기에 더해, 앞서 이야기하였듯,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의 규모가 전체 시장(특히 주식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어서 외국인들의 투자방향이 시장움직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코스
피 200 선물과 옵션을 비롯해 주가연계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사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규모가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을 크게 불러오는 것으로 판단된다5. 실제로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금융시장은 극적인 변동성을 경험하였다. 외국인투자자금의 지속적
유출로 인해 또 한 번의 외환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 들어
이러한 상황이 다시 역전되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시장은 외부로부터의 작은 충격에도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책당국자들과 시장참여자들은 대
외불안요인을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대외 불안요인은 역시 유로존의 재정위기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등 소위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데, 이들 국가의 위
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물론 대 유로존 수출 둔화가 우리나라 경기에 악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자금의 단기적인
유출입이 국내 경기를 교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리스의 디폴트 위
험은 이들 국가의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위협하며, 이들
이 위기 대응책으로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레버리징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신흥국의 금융자산이다. 그리고 자산
가격의 하락은 국내금융기관들의 대출여력을 줄여 기업 투자가 감소하며, 가계의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어 결국 실물경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스 문제가 연일 경제신문의 1면을 장
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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