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Frame work
3.평가
임대료 통제
- 제 1차 세계대전 후 인플레이션 현상 이 나타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 현상 가속화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신축 또는 개량이 필요
사회주택의 대량 공급
차등적 주거비지원수당(ALP) 도입
1973년 중동 석유 파동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주거권 개념의 도입
- 취약지구 지속적 정비 및 긴급구호주택 공급
제2차 세계 대 전부터 1990년대
임대료 통제의 완화와 임차인의 부담액에 대한 보완책을 도입
국가세입의 1~2%에서 10~15%까지 주택건설에 할당
- 이전과 유사한 주택 복원이 아닌 대규모로 신축
저소득근로자 지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제2차 세계 대 전부터 1990년대
주택건설 대신 수요자 지원에 초점
- ‘차등적 주거비지원수당(APL)’이 도입
조화로운 사회 실현
사회주택의 재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주택수당(임대료 보조정책)
임차인의 부담 완화
1차세계대전 후, 임대료 통제
-> 주택의 양과 질 저하
-> 통제 완화
출산율 높이기
ALF 도입 초반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제한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주택공급보단 수요자 지원
수급자격
ALF : 결혼 후 5년 미만의 부부
(자녀X, 결혼당시 40세 미만)
AL 1인 이상 자녀있는 가구
65세 이상 부모 1인 부양 가구
ALS : 노인, 학생, 장애인 등(경제활동X)
APL : 국가와 협약 체결 & 소득수준
급여액 산정방식
AL(또는 APL) = K(L+C-Lo)
*AL(또는 APL) = 매일 지급되는 임대료 보조금
*K = 가구의 전년도 과세대상 순소득(R)과 가구원의 수(N)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로, 다음 공식적용
K = 0.9 - ────────────
승수(법령따름) x N
*L = 실질 월 임대료(최대한도는 거주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다름)
*C = 기준 관리비(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Lo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월 임대료(소득,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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