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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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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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원리과 특성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그 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외국의 한 사례와 비교하시오

소개글

[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연금법 이란?
국민연급법a의 정의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
2# 국민연금법의 특징
국민연금법의 연혁
국민연금법의 특징
3#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의 운영주체
국민연금의 가입자
가입자의 종류
4# 국민연금 운영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보험료 징수
# 크레딧 제도
5# 다른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일본의 국민연금
호주의 국민연금
# 한국-영국 사 회보장협정
6#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7#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 이란?

국민연금법의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국민연금법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이다.
2) 공적 연금제도이다.
3) 소득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했고, 연금급여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

1)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3) 확대단계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 가입,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국가 관장 원리,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

국민연금의 주무부서
즉, 관장 자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집행기관인 관리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소속 되어있는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이므로 혼합방식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연금제도로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 신분요건, 생계유지 요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 일시금

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병덕,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2009)
김성숙, “국민연금 주요 목표 간 관계와 개선에 대한 고찰”, 한국연금학회,2011
김원식, “고령화시대와 연금 : 미래를 위한 디자인”, 한국연금학회, 20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겨레신문(2009)
박양균, “국민연금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 자유기업원(2009)
윤은기, “재정안정화방안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장천식 외 (2010),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조흥식, 김연명,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국민연금운영개선 왜 필요한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공동추진협의회, 199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돈 못내, 매일경제, 2010.05.19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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