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직론] 도서관보상금제도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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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서교직론] 도서관보상금제도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정의 및 내용
2.1 정의
2.2 도입배경 및 목적
2.3 도서관 보상금 기준
2.4 도서관보상금 지급 방식
2.5 보상금의 지급의 주체

3.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실시현황 및 찬, 반 입장

4. 도서관보상금제도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5.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및 첨부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로 인류는 많은 정보자료를 생산하고 누적해왔다. 이러한 정보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는 이 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일까?
또한,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저작물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이용되어서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사람이 문화 창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것의 창작자들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22조라고 할 수 있다. 동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제1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 창작물의 이용과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장하고 그로써 문화의 풍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문화 창작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창작물의 이용방식과 생산방식의 변화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구체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1957년 전5장 전문 79개조로 제정되었다. 이때는 무방식주의로 사후 3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되,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않았으며, 음반, 녹음, 필름의 경우 광범위한 자유 사용이 허락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외적인 통상 압력에 의해 1986년 전9장 전문 111개조로 전면 개정되어 오늘날의 저작권법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94년, 1995년, 1999년 및 2003년의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정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강화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에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도서관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저작물이용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2003년 5월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제 28조에서 도서관에서 허용되는 복제의
범위를 보다 세분하여 정하며, 제28조 1항 1호에 의한 디지털 도서의 출력과, 동조 3항에 의한 다른 도서관으로의 자료 전송에 대하여 출력의 경우 출력이 있게 되는 도서관, 전송의 경우에는 전송을 행한 도서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2000년 7월에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를 도서관 보상금제도 관련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에 있어 사전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들에게는 정보의 이용에 혼란을 주고, 체결을 유보하고 있는 대학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