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박정희 정권의 정치,경제 -사회복지적 측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박정희? 박정희 정권
ⅱ. 박정희 정권 정치 . 경제
1)정치적 배경
2)경제적 배경
*심화⇒ 새마을 운동
ⅲ.박정희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실제
ⅳ. 결론 -사회복지적 함의
본문내용
ⅰ. 박정희?
★ 5·16 군사정변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의장
★ 1963년 12월~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
★ 집권기간 동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 산업화를 일궈냄
★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집권으로 야당 및 학생운동 세력과끊임없이 충돌
★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 등을 사주하여 부마항쟁을야기하였다.
★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
ⅰ. 박정희 정권기
경제·사회적 기틀이 형성된 시기+사회복지와 인권의 후퇴
★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제1과제로 삼고 권위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경제개발정책들을 강행
★ 경제개발 정책들의 바탕엔 탈농한 농민들의 희생과 독도밀약으로 일본으로
부터 제공받은 달러화, 해외차관에 의존한 수출주도 산업이 있었고,
그러한 점들은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두드러졌다.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의 10월 유신에서,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제3공화국 헌정이 중단.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로 시작하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시작
ⅱ. 박정희 정권 정치 . 경제 1)정치적 배경
★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
★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혁명이 일어남.
★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
★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
★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1963).
★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1960년대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고,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해졌다.
1970년대
★ 갚아야 할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츰벽에 부딪히면서,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은 위기를 맞아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은 전체 제조업 분야와 수출 상품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
★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석유 위기가 발생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외국 자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 정부의 적극적인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라 낳은 기업이 경쟁적인 과잉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