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1.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2.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3.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4.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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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7.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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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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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17.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18.gif)
![[국제 보험론] 해상보험 판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4/613961-0019.gif)
분야
pptx2.개 요
3.핵심 쟁점사항
4,전개 과정
5.각 당사자들의 입장
6.판 결
7.판결에 대한 생각
보험의 중요사항 중 고지와 담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보험계약을 잘 할 수 있음
중간고사때 배운 내용이며,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시작
2.개요
1993년 9월 18일 피고와 원고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223t급 크로버호 선박에 관하여 선박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보험료를 지급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 목적물은 선체 및 기관, 보험 금액은 395,000,000원 보험기간은 1993. 9. 19. 12:00부터 1994. 9. 19. 12:00까지 의 조건
한국선급회의 선급을 유지한다는 것을 담보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이를 보험 증권상에 명시함
3. 핵심쟁점 사항
①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② 영국 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을 시 감항성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효과는 어떠한가? - MIA 39조 5항
③ 한국선급회 승인 없이 격벽을 제거한 경우, MIA 33조에 따라 명시적 담보위반인가?
- MIA 33조 1항
패소가 맞다고 생각
우선 가장 중요한 담보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짐
또 해상위험이라는 것을 신청인인 보험가입자가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그러지 못함
이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신청은 이루어지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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