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1.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2.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3.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4.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5.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6.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7.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8.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09.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10.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11.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12.gif)
![[국제보험론]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한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053-0013.gif)
분야
pptx1-1 사고의 내용
1-2 보험의 조건
1-3 쟁점
2. 판결 내용
2-1 제1심 판결
2-2 1심 판결에대한 당사자의 주장
2-3 공소심 판결
3. 조원의 견해
3-1 조원의 견해
1. T.M.Norten (네덜란드 회사)
인도의 캘커타의 제조업자로부터 가죽
장갑을 수입하는 업체
2. 1982년 3회, 1983년 1회, 총 4회에
걸쳐 수입
3. 4회의 수입 모두 로테르담 도착시
장갑의 유손, 오염, 변색 등의 손해가
생긴것이 확인
※ 유손 - 빗물이나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운송보험에서
화물이 물에 젖은 손해를 말한다
보험조건
원고는 로이즈 화물보험 부보
1982년 : ICC(A/R)
1983년 : ICC(A)
면책조항
“이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의 지연,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관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장해서는 안됨”
ICC(A/R)은 로이즈 보험자 협회에서 만든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의 하나이며, ICC(A)는 개정된 협회적하약관 중
하나이다
개정은 1982년에 시작하여 2009년 1월 1일에 공표
하였다
ICC(A/R)과 ICC(A)는 법정면책위험과 약관에 명시된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포괄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분쟁의 쟁점
화물에 흡수된 수분이 컨테이너 내외의 기온의 변화에 의해 증발함
컨테이너 천정에 결로한 물방울이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떨어져 유손을 발생케함
이러한 손해가 화물의 고유 하자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보험자는 고유 하자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