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의료 종사자의 의무
2. 본론
- 판례 분석[신 판례 / 기존 판례]
3. 결론
- 의의
Q&A
1. 환자 관리 및 처치 의무
2. 설명 의무
3. 주의 의무
4. 비밀준수 의무
5. 확인 의무
판례 분석
사건 경과
•OO대학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A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을 받고 회복중인 환자에게 투약 처방에 따라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10mg, 정맥주사.
BUT, 베큐로니움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약품.
사건 경과
•수술 시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 입력된 사용량 차이를 메우기 위해 의사가 형식적으로 기입해 둔 것.
•사실을 몰랐던 전공의 B는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품을 처방할 것을 수련의 C에게 지시. 간호사 A는 처방 그대로 이행.
사건 경과
•간호사 A는 베큐로니움의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약품 투여.
→ 환자 의식불명상태의 상해를 입음.
법원 판결
• 제 1심 : 담당 의사와 함께
간호사 A에도 유죄 선고.
-> 간호사 A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의사가 한 처방의 적정성 여부 또는 약효 등을 확인한 후 투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 제 2심 : 항소 기각, 유죄 선고.
• 제 3심 : 상고 기각,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 선고.
판결 내용
•종합병원의 간호사는 처방 약제의 투약 전 약효나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베큐로니움’이라는 약품의 특수한 용도와 잘못된 사용의 치명적 결과를 감안한다면 의사의 처방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판결 내용
•따라서 간호사는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앞서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