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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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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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지방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연구 분석 방향
3.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배경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등 주민의 편의와 재정확보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인천시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천2호선의 개통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긴 이유는 바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0%에 가까운 수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시아게임과 지하철2호선 개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듯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특색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원조로 인해 지방에 알맞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가 60%, 지방세가 40% 정도로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게다가 지역별로 얻는 세입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도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1.2. 연구목적

지방자치제를 원활히 잘 실시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평균 재정자립도가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85.7% 이상)의 경우는 자립수준이 대단히 높고 광역시(60.5% 이상)와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道)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50% 이하를 훨씬 밑돌고 있어 매우 낮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에서 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요인이라 함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와 주택 수,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세 요인들이 지방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다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계적 분석모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자료 출처 ※
-지방재정자립도(2007~2011) : 통계청 e-나라지표
-지자체별 지방세(2011) : wetax 지방세정연감
-지자체별 인구(2011)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지자체별 총 주택 수(2010) : 국가통계 포탈 e-지방지표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2011)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2. 연구 분석 방향

2.1 연구 가설 설정
-종속변수 : 지방재정자립도
독립변수 : 지자체별 지방세, 인구, 주택 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예측해보았다. 지방세 수입이 높을수 록, 인구가 많을수록, 주택수가 많을수록, 복지 예산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 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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