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소설
2.2 만화
2.4 가요
2.5 뮤직비디오
2.6 영화
2.7 그림: 'G20 정상회의 쥐벽서’ 판례 (2011)
2.8 사진: 김인규 미술교사 누드사진 판례 (2005)
3. 결론
노래를 들어보려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10cm의 ‘아메리카노’를 검색하니 성인 인증을 하라는 창이 뜬다. 여성가족부가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와 “다른 여자와 입 맞추고 담배 필 때”의 문구가 담배를 ‘이쁜 여자’와 핀다고 미화했고, ‘다른 여자’와 핀다며 건전한 교제를 왜곡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10대들이 즐겨듣는 가요가 잇따라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서 노래에서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벌어졌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노래에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다. 4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개의 웹툰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만화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릴레이로 ‘NO CUT’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청소년보호법 제 10조에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정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음란물과 창작·출간의 자유가 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법정 시비가 있었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시작된 출판물의 음란물 판단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이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서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한 적도 있고, ‘음란표현’이 헌법상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두 판결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란’ 내용 자체를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리와 연관해 보아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음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음란으로 판단되는 표현은 표현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합헌성 심사를 포기하는 결과”라고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정리하였다.
과거에 비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예술과 음란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예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례와 판례를 찾아보고 관련 법리 및 판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장르별로 사례를 구분하여 소설, 만화, 노래, 사진/그림 각각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됐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와 예술에 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알아봄을 통해 예술에 관한 사회적 시각과 허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대중이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쉽게 호도되지 않는 혜안을 지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