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포털사이트의 매체성
1. 포털사이트의 정의
2. 포털사이트의 법적성격
3. 매체의 융합과 언론개념의 변화
4. 포털사이트는 언론인가 - 포털사이트의 매체성
5. 언론으로서 포털사이트의 기능
Ⅲ.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관한 판례
1. 서모씨 자살사건
2. 전여옥 의원사건
3. 자기책임의 원리
4. 포털사이트에 재제를 가할수 있는지 여부
5. 소결
Ⅳ. 작위의무의 측면에서 바라본 판례
1. 하이텔통신 사건
2. 청도군 사건
3. 양 판례의 차이점
4. 판례의 변화
Ⅴ. 인터넷 포털 뉴스에 대한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1. 문제제기
2. 현재 인터넷 신문과 포털관련 규제법률
3. 대안
Ⅵ. 정보통신망법의 관련조항
Ⅶ. 결론
I. 서론 - 포털 사이트는 언론인가.
언론 매체는 종이신문과 잡지와 같은 아날로그 매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고, 한겨레신문은 구독료를 내면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신문을 함께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종이신문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다. 컴퓨터를 켜면 많은 사람들(특히 20-30대)이 구글 크롬, 익스플로러 등 인터넷을 먼저 접속하고, 인터넷 접속과 함께 첫화면으로 보이는 것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그날의 뉴스를 접한다. 인터넷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85.7%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포털이 기사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기사를 유통시키는 것은 명백하다. 비유하자면, 인터넷 신문사 각각이 신문기자로서 기사를 생산하고, 포털 사이트가 편집국장으로서 기사를 배치한다. 포털 사이트가 언론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문에서 기사를 배치하고 제목을 결정하는 편집국(데스크)의 역할이 중추적임을 감안할 때, 포털 사이트 역시 인터넷 언론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는 엄연한 언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해왔던 역할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언론매체와 함께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신문법개정을 통해 포털이 그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털은 단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매개하는 입장일 뿐이고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해 온 작업을 엄밀한 의미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언론매체로 보아 제공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포털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세계와 달리 개방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소통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법적 접근은 규제중심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털 사이트가 언론이라면,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태도를 판례와 법률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법 제도의 방향을 살펴본다.
II. 포털 사이트의 매체성
1. 포털 사이트의 정의
포털 사이트는 검색엔진을 비롯한 갖가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편리하게 배치시킨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는 정보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정 방문객을 확보하고 이용자 수를 늘려, 광고나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등으로 수입을 얻는 사이트를 말한다. 회원제를 기본으로 하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계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포털 사이트는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을 위한 시작점이다. 산업특성상 시장 도입기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의 시작단계에서 방문하여 그들이 원하는 다른 유용한 사이트로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연결 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가 제공했던 초기의 주요서비스가 검색 기능이었다면, 현재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메일, 각종 커뮤니티, 쇼핑, 컨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기업들이 차지하는 인터넷을 포함한 IT산업에서의 중요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기능인 검색기능의 확대발전은 물론 스마트폰, PDA, TV 등 유무선상에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검색 및 디렉토리 서비스와 이메일, 채팅, 블러그, 카페, 홈페이지 서비스 등의 커뮤니티 기능, 온라인 게임, 스포츠, VOD, 뉴스 등 각종 컨텐츠 기능,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 제공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확대된 기능과 역할 중 언론사의 뉴스를 게시하고 공급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인터넷 뉴스와의 관계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인터넷 뉴스와 포털을 묶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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