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의료법 시행규칙
3.정신보건법
4.국민건강보험법
5.기타 규정들
6.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1·2·3급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지정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
-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보건의료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수행되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법적 근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법률 제 7151호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3.22. 법률 제 721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제 7918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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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공무원 집필 A+ 마스터피스]자원봉사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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