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고위공무원단 운영실태
3. 미국, 영국, 한국 비교분석
4. 최근 개편된 운영방안
5. 각국 비교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1978년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를 시작으로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운영
-한국에서도 참여정부가 인사행정개혁의 의제 중 하나로 도입하여 2006년 7월 1일 처음 시행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
고위공무원단 운영실태
-상당수 공무원들은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공직 분위기와 고위공무원단 선발과정에서 빚어지는 업무공백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
-일의 기능과 직급간 일치가 안돼 운영에 혼란
-직위에 맞는 역할 구분 없이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어 상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억지로 다른 기관과 교류가 되기도 하면서 타 부처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는 국장들이 적지 않음
-기존 1~3급을 가~마급 5단계 세분화로 인사질서와 체계가 흐트러짐(현재는 2개 등급으로 관리)
-라급인 지자체 기획관리실장이 중앙으로 올라오면 본부 소속기관인 추진단 등에 배치되면서 마급으로 강등돼 보수가 삭감되는 경우 발생(개편 이전)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들여오는 게 본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는 응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분보장이 안 되는 데다 보수,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임용구조
·개방형직위 – 민간과 경쟁, 20%이내
·공모직위 – 기관간 경쟁, 30%이내
·기관 자율직위 – 50%
그러나‘개방형직위및공모
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공모직위에 자율
성을 부여하여 사실상 65%가
기관 자율로 운영될 여지가
있음
2. 성과평가상의 문제
·계급을 폐지했지만 사실상 등급간 직위고하 존재
·성과평가에 있어 온정주의적 관행
·적격성심사제의 유명무실화
3. 제도 자체의 결함
·선호 직위로의 집중현상
·모집기간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공백
·개방형 직위의 민간전문가 유입률 저조
-일반적으로 각 연방기관이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행사
하지만 고위직재원위원회(Executive Resources Boards)와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s Review Boards: QRBs)가 자격심사, 추천, 승인 등을 통해 선발과정에 참여
-비경력 임명(non-career appointment)은 경쟁적 절차 없이 인사관리처(OPM)와 백악관 인사실(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의 승인을 얻어 각 기관장이 행사하며 이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도 요구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