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주요 타결내용
3. FTA 경제적 효과
4. 수출구조의 문제점
5. FTA활용방안
1. EU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음
(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 가능
▶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 EU의GDP는18.3조불로, 세계전체GDP의 약 30%(1위)를 차지
4.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 한국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가속화
▶ 한국의 투자환경의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 조성
▶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
(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2) 한-EU FTA 주요내용
▶ 관세환급과 원산지기준은 절충안을 통해 합의
(결론)
- 현행 관세환급제도 유지와 향후 보호장치제도 마련에 관한
절충안 수립.
-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 실시
▶ 자동차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성공
(결론)
- 한국은 EU측에 품목번호 변경기준의 채택과 부가가치기준을 낮출 것 요구→ 상당부분 수용됨.
- 자동차 원산지 기준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율 40% 미만 대신 45%선에서 합의.
- 자동차부품, 기타 자동차의 경우 품목번호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50%)를 적용하기로 타협점 모색
▶ 주요 협상대상 품목은 한국의 EU 수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부문
- 한국 측은 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의 타결안(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 내 철폐로 추진
-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내 관세철폐 대상
FTA 경제적 효과 : 외교통상부
주요 타결내용,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수출구조의 문제점 : 삼성경제연구소
FTA 활용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EU시장의 중요성 :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
FTA 효과 분석 :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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