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본론
4.결론
최근 SSM의 문어발식 확장과 영업시간, 영업일을 제한하는 규제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지 경제학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보고 SSM에 대한 규제의 효과와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효과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2.본론
경제학과 사회학에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다. 먼저 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개인을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경제적 교환을 우선시하며, Clean Model 구축을 추구한다. 다음으로 사회학에서는 비합리성과 이타성, 규범 등을 중시하며, 개인을 이타적인 사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사회적 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학과는 달리 Reality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제학과 사회학의 입장 차이로 인해 SSM에 대한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SM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일컫는 말로, Super Super Market의 약자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저가에 공급 및 판매한다.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 형태로서 주로 대형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SSM은 대형 할인점에 비해 부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지가 가능해 차세대 유통업의 한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는 GS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있다.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 마트들은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점포를 늘렸고, 세계적 불황 속에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투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자 대형 유통업계는 그 자구책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동네 골목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점포 규모가 1,000m² 이하라면 골목 안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법규상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SSM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손님이 몰려 생계를 위협받던 재래시장과 동네 중소형 슈퍼 상인들은 SSM까지 크게 성장하자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SSM이 문을 연 곳 주변 슈퍼나 식료품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는데, 최근에는 주변 상인끼리 연합하여 SSM의 개점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SSM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SSM 규제 법안이 시행되는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SSM 규제법은 2010년 11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즉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상생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즉 유통법은 1997년 처음 제정되었고 2010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그 거리 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출점을 3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권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효력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직영·가맹 SSM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점포를 출점하려면 공청회와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