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문제들
1) 기술적 난제와 관념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3)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가.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인한 문제들
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들
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 범죄현상
라.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현황
1) 사이버범죄의 발생 추이
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나.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
2) 사이버범죄 동향
가. 해킹관련 사범
나. 컴퓨터바이러스제작․유포
다.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라. 인터넷․PC통신 이용 음란․복제물 판매, 사기
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사이버성폭력 행위 등
3.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안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가. 전문인력 확보 나. 대응체제 구축
3) 예방활동의 강화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6)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Ⅲ. 결 론
참고자료
인터넷은 진정 여러 측면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각 국가와 민족 간의 이념과 장벽이 사라지는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진정한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은 인간이 발견한 여러 도구 중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는 가장 유용한 도구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으나, 반면에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의 범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당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기능은 특정 개인과 기업에 대한 피해를 넘어 때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사례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이버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 낸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인류생활에 주는 이점 못지않게 각종 범죄현상도 늘어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컴퓨터로 인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하나로 엮어지는 흐름이다. 따라서 컴퓨터가 해커에 의해 해킹 당하면 컴퓨터 기능이 마비되어 엄청안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컴퓨터 보완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사이버 테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상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도 불법. 탈법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이 장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사이버 범죄의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동선, 정보화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진한 M&B 2004], p53~p54
·김기범,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사이버문화연구실 세미나
·리차드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0], p265~p306
·백성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부경대학교,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cyberterrorism,2001
·이황우,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대응,경찰청
·안창훈, 사이버테러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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