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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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1.1 퇴직연금제도란?
1.2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
1.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비교분석

2. 국내 퇴직 연금 현황
2.1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 현황
2.2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현황
2.3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3.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4. 퇴직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1.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A(개인퇴직계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제도는 DB, DC로 노사가 합의하여 DB, DC 제도 중 하나 또는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운영한다.

1.2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
■ 장점
①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매년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사외 적립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된다.
③ 이직 및 조기 퇴직시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연금 수급권이 보장된다.
④ 적립된 급여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화 할 수 있다.
⑤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단점
① 중도 퇴직시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
② 기업들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③ 회사 내부 유보 적립운용으로 사외적립 수준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④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⑤ 기업 도산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1.3 퇴직 연금제도의 유형 및 비교분석
■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
DB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DB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수준은 규약에서 정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자격은 먼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 55세 미만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이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러한 DB 제도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속년수를 늘리거나 퇴직시점의 평균 임금이 높아야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입사 후 퇴직 시까지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임금상승률이 퇴직금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DB의 장점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
DC 제도란 기존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IRA)에 납부하면, 근로자 본인은 이 돈을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직접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을 불려나가는 방식이며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퇴직시 수령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첫째로 부담금 납입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IRA)에 납입하게 되는데, 근로자 희망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둘째, 적립금 운용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상품 중 선택하면 된다. 셋째, 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이 가능하다. 넷째, 퇴직급여 수령은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DC 제도는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DC 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나중에 받는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못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2년 퇴직연금 통계자료
금용감독원: 한국, 미국 퇴직연금제도 비교하기, 2009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blog.naver.com/kyh1335/1500060348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704278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102182019135040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67182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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