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봉급 현실화
2. 내부고발자 제도
3. 선발시 PSM의 도입
4. 전관예우의 근절
Ⅲ. 결론
부패인식지수(CPI)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반부패 정책 강화 및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가청렴도를 제고하자는 의미의 일환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지난 11년도 CPI는 5.4점으로 183개국 중에서 43위로 '10년과 비교하여 국가별 순위는 동일하며 점수는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간 비교 시에도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52점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지표의 점수는 모두가 원하는 경제성장 및 발전과 관련이 깊다. CPI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최대 1.4% 높이는 방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CPI는 부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될 때 10점이며, CPI의 1점 상승은 국민 1인당 GDP의 25% 상승과 1인당 국민소득의 4,713 달러의 상승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CPI가 OECD평균 수준인 7.0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최대 1.4%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곧 해당 국가가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와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매 정부마다 전 사회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인식지수의 점수와 순위는 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아직까지 미해결의 과제로 잔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어 국가를 이끌어나가야 할 시민의 대리인인 공무원이 부정, 부패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본 조는 역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 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에 올바르게 작동되지 못하여 미해결의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을 꼬집음으로써, 대안들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본 조만의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봉급 현실화
1. 현 제도 및 상황
1) 보수의 개념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제4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즉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32개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박천오. (2011).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박흥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나남출판
유민봉. (2002).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장용진·윤수재·조태준. (2012). 내부고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1), 131~150
최정학. (200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기술을 2개 선정하고, 해당 기술의 개념, 원리, 장단점,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시오
- 인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 /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개념 관점 종류 특성
-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 가족규칙이 있다면 10가지 적어보세요 그중에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인간의 안녕상태(well-being)혹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시오
- 정신건강론] 태내기부터 성인기까지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개입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 5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차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
-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1)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