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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주제 선정 이유 및 의의
Ⅱ. 본론
1. 프로포폴 사건
2. 인육캡슐
3. 허위진단서
Ⅲ. 결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의의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그 사건을 소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범죄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그리고 소개한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심리학 및 기타 관련 학문의 이론과 연구결과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료계에서 그들의 힘과 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소개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의료범죄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의료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우선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전문가이며, 사회 상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권력을 범죄에 악용된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관련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힘을 범죄에 악용하게 되는 심리적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료범죄의 실상과 허술한 법체계로 인한 의료범죄 문제점 인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가진 양면성과 범죄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보는 기회가 될 것 이다.
의료범죄중에서 우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우유주사사건인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인육캡슐이 국내에 반입되어 판매되는 사건을 두 번째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허위진단서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위 사건들은 의료계에서 배후에 있어야 하며 그들의 힘과 권력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3가지 주제에서 각각 대표적인 기사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분석하겠다. 범죄자의 특성은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유형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1. 프로포폴 사건
1) 프로포폴(Propofol) 정의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sedation)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에 2010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2009년 통제물질로 지정됐지만,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다.
[출처] 프로포폴 | 두산백과
2) 프로포폴 관련 사건 ▷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2010년 프로포폴을 ‘비타민 주사’나 ‘피로 회복제’라고 환자들에게 속여 투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들이 검거되면서 2011년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하였지만 프로포폴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프로포폴 중독 유흥업소종업원, 1000만원 백 바치고 “우유주사 한 대만... ▷ 수술대에 오른 의사의 윤리의식
지난 7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보톡스를 놔 주겠다”고 꾀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이 의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다 같은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집으로 데려간 뒤 “보톡스를 맞기 전에 아프지 않게 소염제를 주사하겠다”며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의학지식을 악용하고서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