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낙후지역의 정의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1. 낙후지역의 분류
2. 낙후지역 발전시책 주요 사례
Ⅲ.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발전시책 사례
1. 농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2. 어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3. 폐광지역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4. 지방 소도읍 지역 발전시책 사례
Ⅳ.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2. 대안
1.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 정도가 뒤떨어져 인구가 감소하며 주민의 경제생활수준이 낮은 지역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노령화 현상과 인구감소가 만연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붕괴 및 경제 낙후
-청장년층의 부재로 혁신역량 부족
-만성적인 지역침체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로 사회갈등 유발
-이로 인한 엄청난 국비 발생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3. 낙후지역의 분류
➀ 제도상의 분류
구분
정의
선정대상지역
비고
오지지역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개발수준이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이하인 지역
2008년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도서지역
제주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내에 소재한 시·군에 속한 읍면동 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
개발촉진지구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동일 생활권 또는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낙후지역
오지, 도서, 접경, 개발촉진지역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을 총망라
기존의 낙후지역 총망라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
성장촉진지역
2009년에 낙후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변경되어 정의
낙후도 상위 43%인 지역
2009년 4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의
➁ 지역별 분류
-농촌, 어촌, 탄광촌, 지방 소도읍
-여기선 지역별 분류에 의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4. 낙후지역 발전 시책 주요 사례
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공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
-분산된 마을 정비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빈집 정비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 정비 및 확충
-농어촌 주택 개량
➁ 도서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설비
-배수개선
-전화전기사업 개선
-식수원, 해상공원, 소각장 개선
-연육·연도교, 항만·어항시설 설비
-조림, 육림, 임도사업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권일(2011),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만재(1996), “탄광도시의 성장과 쇠퇴:태백시의 사례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8권 제2호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5.
모성은, 지역발전정책론, 박영사, 2012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이의미 “태백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권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0
유원근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강원도, 2010
농림수산식품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행정안전부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년
韓國地方自治硏究, 第13卷 第1號(통권 제34호), 2011. 5: 31~54.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www.seantour.org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과거와 현대의 동화에 나타난 여성상의 비교 및 변화 원인 탐구 -디즈니사의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로버트 먼치의 `종이 봉지 공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발달사-기관탐방보고서
- 프로포절 - 이혼위기 부부의 이혼 방지 및 가족 간 화목 도모 프로그램
- [이혼위기 프로그램]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인, 가족, 집단차원에서 열거해보시오
- 자신이 학교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적용해보고 싶은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 한가지를 선택하고 실천모델에 대한 설명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또 실천모델을 어떻게 적용해볼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