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본론]
정보화 사회의 범죄
해킹 의 문제
정보윤리의 영역문제
사례1; 개인정보 유출
사례2; 산업스파이
3.결론
정보화 사회의 정보윤리 방안
및 결론
▶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극대화 되는 사회
▶ 대량의 정보가 생산, 유통 되어지는 사회
▶ 정보, 지식의 생산이 산업구조 중심이 되는 사회
▶ 정보통신을 활용한 네트워크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
▶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
▶ 인간의 지적 창조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
정보화 사회의 윤리 문제
로우돈
권리와 의무, 소유권, 책무와 통제, 시스템의 품질, 삶의 질
포리스터모리슨
컴퓨터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소프트웨어 절도, 해킹과 바이러스,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의 의미
존슨
전문가의 직업윤리,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프라이버시, 범죄·남용·해킹, 책임과 책무, 컴퓨터의 사회적 영향으로서의 자율성과 접근
존슨니센바움
범죄, 남용, 해킹, 프로그램 소유권,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전문가의 책임,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의 신뢰성
보우여
전문가의 윤리 강령, 해킹, 컴퓨터 시스템 보안, 암호화, 프라이버시,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성, 내부 고발, 지적 재산권,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염려, 공정성의 추구, 경력의 관리
컴퓨터 범죄란
'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비윤리적·권한 없는 행위' (OECD, 1983년 5월)
컴퓨터의 '자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
컴퓨터 범죄의 유형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범죄
Ex) 전자 계산기 손괴 등 업무방해죄
컴퓨터가 없더라도 유사범죄가 가능한 것
Ex) 전자게시판(BBS)상의 사기광고를 통한 판매대금 편취 등
외부인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돈을 빼내는 경우
내부인이 불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회사의
돈을 절도하는 경우
정보절도
컴퓨터를 통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뽑아내고, 각종 자료를 몰래 복사하며, 컴퓨터의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보는 경우→명백한 절도 행위
시간절도
- 회사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을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시간의 절도에 해당, 비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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