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1.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2.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3.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4.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5.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6.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7.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8.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09.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0.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1.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2.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3.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4.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5.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6.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7.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8.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19.gif)
![[범죄심리]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8/617318-0020.gif)
분야
pptx2.사례 소개
3.공통이론
4.결론 및 해결책
1. 의료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
2. 허술한 법체계로 인한 의료범죄 문제점 인식
3.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양면성 인식
프로포폴(Propofol)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sedation)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합리적 선택 이론
범죄는 범죄행위로 얻게되는 이득과 보상, 쾌락이 행위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계산된 후 결정된다(Cornish & Clarke, 1986).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Ex. 영업정지처분기간 내에 영업을 할 경우 병원의 평균 일일 수익금액의 30~60% 벌금 부과
현직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혹은 실시
의사 대상 윤리교육 법제화
사건알기
‘가짜 진단서’, ‘진단서 위조’
보험료, 병역관계, 취업, 장애등급 진단, 입학사정, 의료사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익
의사가 공모하였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것
통계자료 분석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하여 허위로 입원하는 유형의 경우
2009년 98억원에서 2010년 226억원으로 130.7% 폭증
지난해에는 323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에 비해 42.6% 증가하는 등 급증세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의료계의 도덕적인 해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보험사기가 적발된 금액과 인원수가 해마다 증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수를 살펴보면 증가하지 않고 있음
의사는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은 아무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1. 관대한 처벌이 문제
-법률적으로 강화
2. 손쉽게 위조될 수 있는 진단서
-전자의무기록부에 활용
인육캡슐
주재료 : 중국의 태아(주로 젊은 미혼녀의 낙태아)
쿠루병의 위험(근무력증 및 운동장애, 발병 1년 안에 사망가능성)
포도상구균, 장구균 등 각종 유해세균과 바이러스
중증 환자들 사이에서 ‘자양강장제’나 ‘만병통치약’으로, 중년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미용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