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국내 퇴직 연금 현황
3.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4. 퇴직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A(개인퇴직계좌)
■ 장점
① 소득공제를 통한 실질 소득의 증가
② 사외 적립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
③ 이직/조기 퇴직시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연금 수급권이 보장
④ 적립 급여를 상황에 따라 일시금/연금으로도 수령
⑤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됨
■ 단점
① 중도 퇴직시 노후대책이 불충분
② 기업들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
③ 회사 내부 유보 적립운용으로 사외적립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짐
④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
⑤ 기업 도산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
→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경영이 안정적/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적합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
→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 자금으로 활용
혼합형 제도(DB + DC)
→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시 DB와 DC를 모두 설정했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DB와 DC에 동시 가입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모두 누림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보수적임
보수적 운용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운용 수익률이 퇴직 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구조하에서는 낮은 운용 수익률은 낮은 퇴직 급여로 연결될 가능성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6년이 경과한 현재,외형적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있지만 수급권 보호장치 미흡,연금 세제혜택 부족,엄격한 자산규제 등으로 미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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