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관세법
3.외국환거래법
무역의 객체인 물품의 흐름을 관리
특징
- 무역에 대한 기본법: 수출, 수입 모두를 대상
모든 무역거래에 대해 대외무역법이 일반적 적용
- 무역 및 통상에 관한 관리법 및 진흥법
정의
주체인 무역거래자가 객체인 물품, 용역, 전자적 무체물 등의
수출입 행위를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국제거래 활동, 국제 투자 활동 등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전개하는 다양한 대외경제활동을 모두 포함)
주체
무역 거래자;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객체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행위
수출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
수출입행위는 관련법규에서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수출입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짐을 원칙.
단, 제한이 필요한 경우 주체, 객체, 행위 등의 관리 가능
주체관리
:의약품, 주류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나 무역거래자가 될 수 있음 (2000년 1월 시행)
객체관리
: 관리의 핵심 - 네거티브 방식 채택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롭게 수출입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제법규의 이행, 생물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행위관리
: 품목관리에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 제한 + 수출입 거래형태 제한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열거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을 제한, 금지하는 방식
(수입 자유화 폭이 광범위)
무역진흥시책: 주로 우리나라 일방의 처지 지원
통상진흥정책: 외국과의 관계 개선, 타개하는 것을 지원
:무역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무역거래자에게 관리를 면제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수출입실적제도
수출입 실적에 따라 각종 사후관리의 기준의 결정,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외화획득제도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출 또는 수입 지역 등을 한정하는 대상에서 제외
원산지제도
제한내용의 완화 등을 통하여 무역 거래자에게 혜택
목적
-재중수입의 효과적 확보
-국내산업의 보호
-소비자 보호
-국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명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의 보호
-통상정책 집행의 효율성 확보
성격
조세법적 성격,국제법적 성격,
절차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