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와 보편성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
분야
hwp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찬반논리
3.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리와 장단점 비교분석
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의 의견
5.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과 그에 따르는 장단점
6.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보편성의 원칙과 그에 따르는 장단점
7. 마치며(나의 견해)
1. 무상급식의 개념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사회 및 정부가 아이들에게 세금으로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차별과 올바른 균형식단을 공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찬반논리
찬성
반대
■ 무상급식은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 무상급식은 선택적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 무상 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의 의무이다.
■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학교 현장에서 ‘무상 급식을 받는 가난한 아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빈곤층만 먹는 공짜 급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있고, 이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ᐧ중학생만 무상 급식을 실시해도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한다. 그 돈을 무상급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육현장에는 무상급식 이외에도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다.
■ 실제 재정 형편이 넉넉한 사울에서는 무상 급식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전라북도의 경우 751개교 가운데 472개교가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재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나은 선진국 중에서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는 북유럽 몇몇 나라뿐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0~50%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각 나라들이 왜 이러한 정책을 선택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 무상급식과 관련된 교육의 질은 제도의 정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김민경,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0
이성희, 학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출판부,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