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1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2
 3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3
 4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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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본문내용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현(2004)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책임의 보존,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개발 등을 들고, 지방정부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 전문인력의 탄력적 배치,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 제공,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등을 들고 있다.


3) 재정분권화의 원칙

사회복지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배인명, 2003).

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의
참고문헌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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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와 재정분권화, 이대로 가도 좋은가].
전수일․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재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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