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1) 대선공약
2) 인수위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와 백서
3) 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과제
4)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2.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
1) 선심성 복지공약과 때 이른 복지 피로감
2) 재정 확보 방안 및 시스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지출의 예상 결과
(1) 아동보육
(2) 노인기초연금
(3) 4대 중증질환 보장
(4) 의료민영화
3.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박근혜 정부 5년은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성격이 구조화되는 시기
2)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서는
(1) 우선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사회정책영역에서는 사회연대의 회복과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3) 사회 신뢰회복이 요구된다.
(4) 긴 호흡을 통한 구조적 개혁에 착수할 것이 요구된다.
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 전망
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과제
1)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추친해야
2) 복지확대는 상수, 재원확충방안은 변수가 되어야 함.
3)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 보장과 확충 필요.
4) 공공부문의 지출효율화? 민간중심의 낭비적 공급구조부터 손봐야 함.
Ⅲ. 결 론
참고자료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부도위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역대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그와 반대로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면, 국가 안보경제위기에서 극복되고, 참다운 국민의 삶과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에 염두를 둔 것으로 그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 받아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이은경, 2013, 새사연브리핑.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정명진, 2013, 파이낸셜뉴스, 2부 정부조직·사회·외교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정웅재, 2012, 민중의 소리,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박근혜 영남보수 충성도 강점, '박정희의 딸' 운명적 한계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한승조, 『신록 한국의 대통령』, 서울: 말과 창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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