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공약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등급제 폐지
3)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4) 발달장애인법 제정
5) 수화언어기본법제정, 농교육 환경 개선
6)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7)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8)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9)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10)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11)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12)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13)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2.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시행 논란
1) 장애인 공약, 기대에서 실망으로
2) 장애인 등급제 폐지 → 권리보장법 제정해야
3) 2013년 박근혜표 복지 예산에 장애인 공약 반영 없어
4) 장애인 공약들의 뒷걸음질
5) 진정성이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복지 공약
3.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4.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전망
5. 박근혜정부의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사회복지단체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해, 고용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중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해서도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제정 검토’가 국정과제로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계획에는 언급조차 없으며, 장애인계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후 박근혜정부가 장애인계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장애인 복지공약 및 장애인복지 전망과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서정희, 201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정책' 의심스럽다
조한진, 2013, 대구대학교, 장애인 뉴스, 새 정부에 바란다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현근식, 2013, 프레시안,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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