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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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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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발표의 목적

제 2장 상호저축은행의 개황
2-1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
2-2 상호저축은행 설립 배경
2-3 상호저축은행의 기능
2-4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현황
2.4.1 규모와 재무제표 현황
2.4.2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사고 현황

제3장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전개 과정 및 구체적인 원인 분석
3-1 여수신금리의 고금리화
3.1.1 수신금리
3.2.2 여신금리
3-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3.2.1 고유 영역 상실과 PF대출 붐
3.2.2 PF대출의 구조
3-3 금융당국의 규제실패
3.3.1 규제실패 1 – 규제 완화
3.3.2 규제실패 2 – 부실방조와 [M&A]
3-4 소액신용대출
3.4.1소액신용대출 현황
3.4.2 소액신용대출 문제점
3-5 저축은행·감시기관의 모럴헤저드

제4장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피해(결과)
4-1 가계
4.1.1 가계의 총 피해액
4.1.2 상호저축은행의 신뢰도 폭락
4.1.3 가계의 신용경색
4-2 기업
4-3 정부
4.3.1 신뢰비용
4.3.2 기회비용

제 5장 상호저축은행 부실화를 건전화하기 위한 대책방안
5-1 여수신금리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의 해결 방안
5-2 불법행위 방지
5.2.1 대주주 불법행위 방지
5.2.2 내부통제기능 강화
5-3 부실 M&A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P&A(자산부채이전방식) 을 통한 구조조정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1 발표의 목적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설립
된 이후 현재의 시점까지 꾸준한 금융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과연 일련의 저축은
행 부실화 사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번 보고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
경, 목적 역할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실화가 발생된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겠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영향,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보며 부실화의 해결책에 대하여도 논의하여 보겠다.

제 2장 상호저축은행의 개황
2-1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목적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함과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 만들어 졌다. 또한 위 설립목적에 나와 있지 않은 두 번째 경제적 목적은 사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더 많이 끌어 들이려고 하는데에 두 번째 목적이 있었다. 위 두가지 목적을 이루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자본유동성을 재고시키는 것이 상호저축은행의 최종 설립 목적이 되겠다.

2-2 상호저축은행 설립 배경
빈곤을 탈피하고자 박정희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으로 우리나라는 급
도의 고속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경기는 호황이었으며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기 시작
하여 정부는 긴축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한국경제는 난관에 부딪
히게 된다. 갑작스런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재무 구조 악화
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철회하고 여러 조치들을 취했지만 경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사채와, 지하금융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물적 담로를 근 거로 돈을 대출해주는 제1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 중소기업의 사채 의존도는 날로 심해졌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