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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정책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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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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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정책 평가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 론

II.문제 제기
1.경제 상황의 악화
2.정치(군부) 조직의 변화
3.체제 유지를 위한 모기장식 개방

III.연구의 필요성
1.휴전 상황 – 안보개념(북한의 무력도발)
2.남한과의 경제적 밀접성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산업
3.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제 3의 정책에 대한 대비
4.평화통일을 위한 밑거름

IV.북한의 개혁ㆍ개방 시나리오
1.부분적인 개혁ㆍ개방으로 인한 현상유지
2.중국식 모델
3.북한 내부 체제의 붕괴
4.평양국 건설

V.결 론

본문내용

I.서 론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북한의 최고통수권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부자 3대 세습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위해서 ‘새 경제개혁 체제’를 내세우며 ‘국민생활중심’ 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중심’을 중심에 두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의 저가공급을 위해 경공업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가격조정을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경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식적인 루트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故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서 개혁은 존재했지만 시장경제화를 우려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해서 오히려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혼란만 야기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혁을 추진하는 경공업 부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후견인 가운데 한 명으로 김정은의 숙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총괄하고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현재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개혁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이 과연 아버지 세대처럼 수포로 돌아갈지 혹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중국처럼 사회주의적 개방정책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의 북한의 체제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또한 개혁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북한이 개혁에 대해서 유연하게 행동하고 또한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예측해야만 한다. 현재 북한과 남한은 종전상태가 아니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는 지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운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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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lion.egloos.com/m/317736, 검색일: 2012.12.01

http://cafe.naver.com/iblueeyes/book99225/461, 검색일: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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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Must Become Prosperous, Leader Says”, The New York Times, Aug 3, 2012.

#북한 #개혁 #김정 #김정은 #체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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