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장. 2008년 이후 북핵문제전개과정과 향후시나리오 및 북핵문제해결
1. 2008년 이후 북핵문제 전개 과정
1) 출발 상황
2)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4)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5) 새로운 대북제재가 효과적인가?
6) 2011년: 미‧중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모색
2. 향후 전망 시나리오
1) 첫째 시나리오: 한‧미공조의 위기와 북‧미회담 및 한국의 고립
2) 둘째 시나리오: 형식적인 6자회담 개최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
3)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개최(최상의 시나리오)
3. 박근혜 정부의 북핵해결과제
1)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의 선택
2) 오래된 전략과 새로운 출발
3) 제재와 봉쇄는 핵무장 명분만 제공할 뿐
4) 북한의 핵개발 정책에 현혹되어선 안되
제2장.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북핵문제해결
1. 6자회담의 재개
2. 6자회담의 난관
3. 북한의 제2 핵실험과 6자회담의 무용론 대두
4.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의도
5. 6자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
1) 동북아 균형자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야
3)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민족적 국제공조에서 찾아야
5) 북한과 미국에 강력한 설득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6.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1)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함
2)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이 필요함
3) 북-미 관계를 개선 필요함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정 높은 지역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핵개발 의혹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점차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의 협박을 용납하지 않고 응징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한국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미․북간의 ‘중재’를 자처하고 나서는 이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미국과 우리 정부는 “늘 하던 소리” 라며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부터 보였다. 딱히 그럴 만한 빌미도 없는 데 괜한 트집을 잡아 핵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수작이라는 풀이까지 내놓았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북핵문제해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곽태환, 2009, 전 통일연구원 원장, 6자회담ㆍ한반도비핵화, 아직도 살아있나?
-김유리, 2013, 메트로신문, 김계관 "6자회담 등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 기대"
-곽태환, 2005,전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뉴스, 4차 6자회담,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박종철, 2012,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
-이주형, 2012, 경일대 교수, 국제문제연구,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한 핵문제
-홍현익, 2008, 북핵문제와 6자회담,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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