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제민주화의 법적인 근거
3.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 내용
4. 경제민주화 찬성/반대 입장
1) 경제민주화의 개념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다.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여 효율적 자원배분과 역동적 경제성장 면에서 큰 성과를 시현하였지만 지나친 불평등을 낳았다. 경제민주화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배경
⓵ 선거에서 표심몰이에 효과적인 분배정책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진보 정당들이 대승을 만들어냈다.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뛰어들었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생까지 민주진보 정당들의 승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로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4·11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복지확대를 선거전략 으로 내세웠고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4·11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지난 2007년 이후 유지해 왔던 이른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바로 세우자)'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버렸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는 패배했지만, 기존의 정책노선을 철폐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경제민주화 구호는 각 정당에게 그 본질적인 개념과 별개로 ‘분배 정책’ 으로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 유인을 제공한다.
⓶ 각 정치적 집단이 바라보는 경제 민주화 개념
여당 : 새누리당은 주로 기업범죄 처벌 강화,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 등의 시장개혁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자는 입장이다.
현행 시장 경제 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사이의 대기업의 횡포나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인정하며 이를 바로잡거나 중소기업을 부양하는 것을 경제 민주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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