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Ⅰ. 序 論
_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_ 1. 事實關係 및 憲法訴願의 經過
_ 2. 憲法裁判所의 判斷
_ Ⅲ. 硏 究
_ 1. 違憲決定의 遡及效와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에 있어서 權利保護의 利益
_ 2.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에 관한 기타의 問題
_ 3. 特例法 第4條 第1項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
_ 4. 結 論
본문내용
법조항 자체가 위헌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위와 같은 본안문제보다는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이다. 필자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어느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전혀 소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_ 이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1.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2.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3.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4.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5.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6.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7.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8.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09.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0.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1.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2.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3.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4.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5.gif)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65-0016.gif)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