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事件의 內容
II. 쟁점
III. 이론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 문제해석
Ⅳ. 결론
본문내용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은 존재하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곧 매매계약이나 가등기에 관한 모든 계약 관계는 무효로써 원상회복되어야 할것이다.
![[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01.gif)
![[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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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13.gif)
![[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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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18.gif)
![[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19.gif)
![[대리권]권한을 넘은 표현대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581-002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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