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비교를 통한 법률적용의 문제점검토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가. 국민의식의 개혁
나. 법률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성범죄(sexoffense)라 함은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자 상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포함하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성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범죄가 일어난 뒤라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박상기,「형법각론 제8판」,박영사,2011.
배종대,「형법각론 제7전정판」,홍문사,2010.
신동운,「형법총론 제6판」,법문사,2011.
오영근,「형법각론 제2판」,박영사,2009.
이영란,「형법학 각론강의 개정판」,형설출판사,2010.
이재상,「형법각론 제6판」,박영사,2009.
경찰청,「경찰통계연보 제54호 2010」,2011.
허영,「헌법이론과 헌법 신정 10판」,박영사,2005
김혜정,「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홍익법학 13권 제1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남재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인식」,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한국치안행정학회,2011.
박혜진,「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안암법학 제34권,안암법학회,2011.
아직 성장기인 순수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점과 가해자들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들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만취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그들을 감형 조치하였고,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및
법관의 양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