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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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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서민과 서민금융제도

Ⅲ. 서민과 생활안정제도
1. 기본방향
2. 추진목표
3. 추진계획
1) 기존 서민·중산층 대책을 3大분야 10大과제 89개 시책으로 분류·코드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신규시책을 발굴·추가
2)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년 1~2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보완 대책을 수립
3) 범정부적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체계 수립
4) 주요 사회지표를 계량화·지수화하여 이를 상시 관찰함으로써 추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

Ⅳ. 서민과 전월세지원제도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건교부에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마련
1)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위해
2)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 건교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인해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Ⅵ.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임대료가 절반수준인 국민임대
2. 주택건설 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등 50만 호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주택건설촉진 팀』을 운영

Ⅶ. 서민과 세금우대제도
1. 10%로 저율과세 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다름
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적으로 고율의 실업률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업대책은 비용효과적 측면을 중요시하되, 제한된 예산으로 일자리 유지/창출과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극빈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책이 균형 있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즉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비용효과적 실업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계층인구가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나, IBRD차관이나 적재재정에 의존하는 실업대책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점증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협조관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민간부분에서의 고용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에 정책적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내기업의 외국진출로 국내에서의 고용창출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당장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에만 주력하는 경우 실업률의 저하에 기여하지 못 할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 하에서 사회안전망대책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의 유지/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용유지/창출의 노력이 없이는 정부가 매년 방대한 예산을 사회안정망 구축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결과 실업률이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2001),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한국개발연구원
김향기(2010),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김수정(2010),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승록(2008),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희수(2011),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과 의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1990), 가계저축 세금우대제도의 현황과 확대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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