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Ⅲ. 아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Ⅳ. 일본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1) 선발-채용분리주의
2)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의 운용
3) 독특한 관료엘리트의 양성법
3.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1) 심의관제도
2) 파견근무제도 : ‘슈코’(出向)
3) 아마쿠다리(天下り)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 몇 가지 다른 입장
1)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
2) 정치인들의 결정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입장
3) 공생구조 속에서의 역할자로 이해하는 입장
Ⅴ. 일본의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앙정부의 재해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해관리조직
3. 재해관리행정의 특징
1) 예방 및 완화 단계활동
2) 재해 준비 및 대응단계
Ⅵ. 일본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科學技術行政體制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제도 등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특성에 따라 多樣한 形態를 띄고 있다. 즉 科學技術行政體制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시스템이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 각국의 科學技術行政體制는 그 나라가 지닌 과학기술의 强點을 活用하고 弱點을 補完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의 산물로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분야, 정도, 수준, 폭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여 다양한 과학기술행정체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여 政府의 介入範圍가 넓어지고 있다.
≪ … 중 략 … ≫
Ⅱ.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앞서 본 가치 창조형은 국가발전에서 행정이 독점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밖의 기관들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또 유명무실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 행정은 주인의 역할을 하고 다른 모든 기관들은 여기에 따르는 종속적 역할만 한다. 이러한 가치 창조형이 후진국에서 물리적 가치와 부를 창출하고 사회를 동원 체제화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에서 행정의 독점적 역할은 불가피한 전략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이것은 궁극의 가치나 목표는 될 수 없었다. 가치가 창조되어 사회가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문제해결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해서도 행정은 종래의 위치에서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권영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2011
◎ 권창희, 일본 중소기업 지원 체제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5
◎ 김번웅, 한국경제의 개방과 간접유도형 행정, 동국대학교, 1986
◎ 김성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 남궁근, 외국의 재해관리행정 체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 정인화, 아시아 민주주의와 행정문화 : 한국과 중국의 경우,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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