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1.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2.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3.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4.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5.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6.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7.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8.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09.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0.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1.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2.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3.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4.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5.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6.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7.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8.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19.gif)
![[사회경제]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669-0020.gif)
분야
hwpⅡ.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발생과정과 그 성격
Ⅲ.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와 문제점
Ⅳ.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 나타나는 문제점
ⅰ. 한미투자협정과 노동
ⅱ. 한미투자협정과 교육
ⅲ.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ⅳ. 한미투자협정과 의료
ⅴ.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Ⅴ. 맺음말
광화문 네거리서 스크린쿼터 사수 주장
영화감독, 배우, 제작자, 스태프 등 영화인들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 촉구 및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에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안성기·박해일·김민선·차승원·장혁·조인성·김태우·이은주·류승범 등 영화배우를 비롯해 김홍준·임순례·이현승·박진표 감독, 영화제작자 이태원(태흥영화사)·차승재(싸이더스)·심재명(명필름) 대표 등 당초에 예상했던 3천여명의 영화인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영화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김형준)는 집회 참여를 위해 이날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청와대, 문화부, 영화계가 참여하는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하고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정지영·안성기)는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행사 후에는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펼쳤다.(서울=연합뉴스 2004-7-15)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의사를 표명한 이후 스크린쿼터를 사수를 위한 영화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스크린쿼터 지지 입장을 고수하던 문화관광부에서 축소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이 자리 잡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1994년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정부는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결국 1998년,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한미투자협정이 다시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스크린쿼터가 1994년 미국이 작성한 BIT 표준문안 제6조-이행의무금지규정으로 적용투자의 기업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에 어긋난 제도라고 지적하였고, 스크린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측의 요구는 한국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여론의 호응을 얻은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국회는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투자협정은 또다시 유보되었다.
▷여영학-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환경운동연합)
▷심광현-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비대위 정책대변실)
▷김준동-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정책연구원)
▷유진룡- 스크린쿼터 운용관련 쟁점정리 (문화관광부)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Martin, hans-peter/schuman, harald - 세계화의 덫
▷안영근-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교통상부)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UNCTAD)
▷투자협정바로알기 (삼성경제연구소)
▷2003 GEP(Global Economic Prospects) 연례보고서
(세계은행 World Bank)
▷통계청
▷한국은행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재정경제부
▷대외정책연구원
▷민주노총
▷대안연대회의
▷한미투자협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