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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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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감독
1. 보고징구와 검사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3. 명령권

Ⅱ. 금융감독

Ⅲ. 은행감독

Ⅳ. 정보수집감독

Ⅴ. 프라이버시감독
1.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또는 ‘반감시위원회’가 필요
2.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구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1) 영국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프랑스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Ⅵ. 영화감독

Ⅶ. 공사감독

Ⅷ. 운동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험감독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보고징구와 검사

보험대리인 또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보고징구와 검사에 관하여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이에 관한 관계규정과 법14조가 준용된다.
법14조는 재무부장관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험감독원의 보험사업에 있어 중심적 위치에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고징구권은 인정하면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하여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균형을 결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권한의 위임으로 조정 가능하다.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보험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의 해임, 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즉 재무부장관은 보험대리점 등이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이사, 감사 또는 대표자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보험대리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2003
* 성태윤 외 2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2012
* 주박린, 보험감독 문제의 한·중 비교, 인천대학교, 2010
* 조성수, 공공발주처의 공사감독 업무영역과 비용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제도 현황, 2005
* 한국전산원,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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