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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서민금융의 환경
Ⅲ. 서민금융의 이자제한법
Ⅳ. 서민금융의 실태
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2. 신용카드 대출과 사금융에 의한 서민금융의 잠식
3. 서민금융의 불리한 금융조건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Ⅴ. 서민금융의 해외 사례
1. 방글라데쉬의 그래민 뱅크(Grameen Bank)
2. 인도네시아의 인민은행(Bank Rakyat Indonesia : BRI)
3. 볼리비아의 BancoSol
4. 선진국의 경우
Ⅵ.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1.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 취급 허용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Ⅶ. 결론 및 제언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2. 소액금융제도
3. 신설자금
4. 대출방식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7. 엄격한 규제
참고문헌
최근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 소액금융은 높은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사금융의 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도 매우 높은 금리부과에다 높은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금리는 금융기관의 공표금리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상품인 제일은행의 ‘퀵캐시론’이나 한미은행의 ‘사이버매직론’의 경우 12.5~19.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1~4.2%까지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서 실제이자율은 최고 24.1%에 달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더 심하다. 소액대출에 대해 28~6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상호저축은행들은 6개월간의 대출기간에 대해 4%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실제이자율은 연 최고 68%에 달함. 이와 같은 수수료부과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은 물론, 보험사 및 할부금융사의 소액대출에도 어김없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조사보고에 따르면, 사채의 연평균 금리수준은 대체로 120~240%인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보면 사금융피해신고 연평균 금리는 226%였다). 그러나 연 360%이상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채이용 금액은 500만 원 이하가 대다수로 조사자의 60% 정도가 5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사채의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26.5%)과 카드연체정리(26.9%)가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16.3%)이나 은행 등 연체대출금정리(14.7%)를 위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사채이용자 중 신용불량자는 32.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고금리의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체 이용자의 60%정도가 제도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26%는 까다로운 대출심사 때문이고 또 다른 26%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며, 9%정도는 대출한도의 소진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도 금융시장에서 대출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이거나(19.2%),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14.2%)이었다.
사채시장의 최초이용시기를 보면, 1998년 이전에는 전체의 6.1%에 불과했으나, 98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신용상태 악화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안연대회의 - 서민금융의 실태와 새로운 대응책의 모색, 2002
심재포 -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0
이건범 -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최공필 -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 한국금융연구원, 2005
한영혜 - 서민금융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