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배경
Ⅲ.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추진과정
1. 건강보험재정 일일상황 국민에게 공개
2. 각계의 여론수렴과 이해 설득
3. 종합대책 마련
Ⅳ.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기본방향
1. 5년 내에 전체 보험재정 적자 해소, 건전재정기조 회복
2. 정부․보험자․의약계 및 가입자 4자간 공동노력으로 해결
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Ⅴ.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수입안정화
1. 부과기준, 절차 등 개선
1) 주민의 보험료 이중부과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보험료(세대당,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등)의 변경 등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
2) 능력비례보험료 부과등급의 폭을 넓혀서 과표금액의 인상 및 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형평부과를 도모해야 한다
3) 보험료 인상승인절차의 간소화로 조합재정 여건을 신속하게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동일생활권내 보험료 정기조정 통일, 부과자료의 적기확보, 부과자료 없는 세대의 세부 부과기준마련이 필요하다
2. 징수절차, 징수사무 등 개선
1) 징수사후관리 업무 선진화
2) 체납보험료의 징수율 제고
3) 조합에 대한 결손처분 재량권 부여 및 체납처분 승인권자와 결손처분 승인권자를 일치
Ⅵ.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위기
1. 의약분업
1) 진료수가인상
2) 처방료 및 조제료의 인상
3) 본인부담률 인하
4) 고가약 처방 증가
5) 의약분업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2. 건강보험통합의 지연에 따른 도덕적 해이
Ⅶ.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관리개편
1. 재정수입관리방식 : 보험료 결정방식의 개선
2. 재정지출관리방식
1) 양입제출의 원칙
2) 상대가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과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초기보험재정의 안정조달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추진되었다. 첫째는 국고지원의 확대, 배분방법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국고지원 사업은 공무원 및 직장근로자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역보험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88년 4월 총 소요재정의 50%인 94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 시작하여 8,7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금은 지역보험 총재정의 50.7%를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 정부 총재정규모 증가율보다 의료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정부예산 편성상 국고지원액의 급증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관리운영비 전액과 보험급여비는 전년도 국고지원액에 수가인상율, 수진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고지원율이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 한국개발연구원, 2001
◎ 김금래,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 신영석,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유승현 외 1명, 건강보험 재정안정정책의 성과분석, 한국정책학회, 2006
